소청심사(공무원징계)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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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상명령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이나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는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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